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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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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가나 재무부차관과 철도건설 등 신사업 논의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스테판 아모아(Stephen Amoah) 가나 재무부 차관을 만나 철도건설 사업에 관한 협력 방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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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미술품 등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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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상운송의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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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제14회 世울림 공모전 시상식 참석 시상·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갤러리에서 개최된 ‘제14회 世울림 공모전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시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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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천사대교 안전관리 실태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김일환 원장이 7일,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를 방문해 교량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천사대교는 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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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 7개 학교로 확대 시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품 중 방사능 핵종분석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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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7일 홍천가족상담소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5:43:17
- [부고] 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빙모상 ▲이순호 씨 별세, 김광수 씨 아내상, 김경선·김형식(듀폰코리아 상무)·김희준(중앙대병원 교수) 씨 모친상, 김춘환(SK 하이닉스 부사장)ㆍ·강시혁(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 씨 빙모상=6일, 빈소 중앙대병원 장례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5:40:02
- HLB '리보세라닙', 변이 발생 대장암 임상 2상서 안전 관해 도출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을 병용으로 유전적 변형과 DNA 복구에 이상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 대한 수술 전 보조요법(NEOCAP) 임상 2상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도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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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에 나선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07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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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12일 화개장터서 국민통합 선포식 개최...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오는 12일 경남 화개장터에서 국민통합 선포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 선언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07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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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체육특위 포함 15개 정책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7일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공식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존에 계획을 밝힌 14개 외에 문화체육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07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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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징벌적 손배' 명시 언론중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07 1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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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르완다와 소형원자로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은 지난 4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르완다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UB...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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