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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정파적 접근 안돼…국민 공론화로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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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보수석에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홍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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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최대 1천만 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해양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홍보한다고 2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1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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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피싱 범죄, 예방이 답이다"
필자가 일선 근무시, 피싱범죄로 신고를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들려준 뒤, 부모에게 '자녀가 납치되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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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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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불구속 송치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는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0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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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TV를 끄고 음악을 틀었다…식탁 분위기 바꾼 마샬 스톡웰3
최근 저녁 식사 장소를 TV 앞 소파에서 식탁으로 옮겼다. 식사에 집중하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예전에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TV를 켜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6-20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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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당분간 무료…향후 수수료 부과 가능성 언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당분간 비용을 부과하지 않되, 향후 수수료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운업계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6-20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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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중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9일 지역사회 중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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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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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80대 와상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에 1번 이상 자세를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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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콜코칭 전문상담사들 대상 사전교육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6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5명으로 구성된 콜코칭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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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회명령대상자들, 장애인수련시설 개청 앞둔 현장서 봉사와 인권 배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국내 최초 장애인수련시설 개청을 앞두고 소년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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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분기 아동학대 예방 사례 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6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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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AI 조작 서류’까지 잡아내는 수사망...가볍게 본 대가는 실형이다
많은 이들이 사문서위조를 계약서나 명의를 몰래 바꾸는 거창한 범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며, 최근에는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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