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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김선욱 前 법제처장 초청 제72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 오후 1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대전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7:19:48
• 포스코이앤씨, 경북 안동 ‘더샵 안동더퍼스트’ 3월 첫 선 포스코이앤씨가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06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더샵 안동더퍼스트’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안동 핵심 주거지로 꼽히는 옥동에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7:18:02
• [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7:20
• 부산 기장군, 27일 미래 100년 먹거리 동남권 산단 준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7:15:20
• [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5:06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3:02
• [서울서부지법 판례]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0:51
• [서울고법 판례]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0:00
• 법제처장, 아동양육시설 아동들 법제처에 초청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5일,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법제처에 초청해 견학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7:37
•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6:1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4:50
• 롯데마트, 26일부터 '통큰데이' 진행 롯데마트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통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행사 기간 주요 식품 및 생활용품 할인이 이뤄진다. 롯데마트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25 17:04:42
•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김치 체험 프로그램 개편…요리 과정 추가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이 유료 김치 체험 프로그램을 개편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체험하려는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뮤지엄김치간 전체 관람객 3만 8천여 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25 17:03:41
• [호텔단신]롯데스카이힐CC 제주, 대중제 코스 잔디 교체 기념 프로모션 실시 롯데스카이힐CC 제주가 3월 한 달간 대중제 코스(힐, 포레스트)의 초종을 난지형 잔디로 교체하고 이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7:03:19
• SSG닷컴 "쓱세븐클럽 가입자 93%, 장보기 활용" SSG닷컴의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 회원 가운데 93%가 장보기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SSG닷컴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멤버십 회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25 17: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