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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판례]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0:2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대해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9:12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50:11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50:00
•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39:35
• 원장은 미국자녀, 퇴직자는 PC 반출…최민희 "항우연은 보안 무풍지대" 국가 핵심 우주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PC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24:23
• [생활경제 이슈] 피죤, ‘2025 입크페스티벌’서 팝업스토어 운영 外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대표이사 이주연)이 18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열리는 ‘2025 입크페스티벌’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6 15:23:39
• [생활경제 이슈] 닥터지, 피부건강 이벤트 시즌2 "내 피부와의 케미가 궁금하다면?" 진행 外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가 고객의 피부건강 개선을 위한 이벤트 시즌2 “내 피부와의 케미가 궁금하다면?”을 진행한다.닥터지는 오늘부터 11월 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6 15:21:46
• [생활경제 이슈]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9’, 1975 씨어터서 서울 앵콜 진행 外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9 - 전설의 용사를 찾아서’(이하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9’)가 오는 11월 15~16일, 22~23일 서울 능동 티켓링크 1975 씨어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6 15:19:20
• 차규근 "김앤장·태평양·화우, ‘위성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전관 빼돌렸다" 대형로펌 김앤장, 태평양, 화우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흡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10:38
•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58:11
• "6억 들인 로봇이 작동블능?!"…부실관리 세금 날린 로봇진흥원 논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로봇 실증사업이 관리 부실로 ‘깡통 로봇’ 사태를 초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허술한 현장 확인 절차가 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56:25
•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