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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왜 대법원장이 핵심인가…파격인사도 괜찮아 “새 대법원장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 인물이 적합하며, 무엇보다 주체할 수 없는 과중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 |2005-07-21 10:35:43
- 입법 예고된 로스쿨 법률안 전면 재검토해야 7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자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법안이 개악’이라며 국회에 상정되면 전면 거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 |2005-07-18 0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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