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결혼]백영엽 변호사 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29일(토) 오후 2시장 소 : 사랑의교회 본당 |2006-04-07 00:40:55
• 군인 총기강도 잡다 다친 시민…국가책임 90%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총기를 빼내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 오히려 범인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04-06 19:23:54
• 병원업무방해 前 노조원, 병원에 위자료 지급하라 병원노조 선장부장으로서 병원 내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퇴사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병원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2006-04-06 17:27:05
• 전국체전 참가 공익요원…복무이탈 처벌하지마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인 시청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것이라면 병역법의 복무이탈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 |2006-04-06 14:31:28
• 호송 중 피의자 투신 자살…국가 손해배상책임 경찰에 긴급체포 돼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는 호송경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자살을 막지 못한 국가는 유족... |2006-04-06 13:23:39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서론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서론 글 / 신병섭 변호사 앞에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첫째 - 개인정보 개념을 법적인 관점에서 구체화하는 것, 둘째 - 개인정보 침해 및 구... |2006-04-06 01:06:37
• 로스쿨 비대위 “귀족변호사 보장 법안 실력 저지”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로스쿨 도입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5일 성명... |2006-04-05 18:34:09
• 법무부 인사(4월5일) ◈ 부이사관▲대전지방교정청장 직무대리 조영호 ▲인천구치소장 안동주◈ 서기관▲법무부 보안관리과장 송영삼 ▲법무부 작업훈련과장 김태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최 덕◈ 기술서기관▲대전교도소 보건의료과... |2006-04-05 17:43:15
• 독거노인 살해범 징역10년 가볍다…항소심 12년 선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80대 독거노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제2형사... |2006-04-05 17:06:59
• 개인정보보호와 법,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와 법,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글 / 신병섭 변호사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따지고 들어가면 막막해지는 것들이 있다. 가령 ‘음란’이란 표현이다. 흔히들 ‘저 영... |2006-04-05 16:27:26
• 친구 처벌 면하게 하려고 써준 합의서 효력은? 폭행상해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감경해 주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나중에 상해의 중함을 알게 됐다면 폭행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던 손해를 ... |2006-04-05 12:09:53
• 군소정당·지역정당 배제하는 정당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월 30일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6-04-04 23:23:07
• [결혼]김민성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8일(일) 오후 1시장 소 : 대검찰청 예식장 |2006-04-04 22:12:55
• 주택임대차계약 때 실제 소유자 확인 안 하면 낭패 주택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 온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잘못 알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3민... |2006-04-04 19:01:46
• 참여연대 “변협회장, 천박한 직역이기주의 극단” 참여연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것은 ‘변협 눈치보기’라며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평가하는 ‘평가기구 인증제’를 도입하고, 총입학정원도 변협의 주장과... |2006-04-04 15: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