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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무분별한 사면은 독단적인 정치 행태 정부가 1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2006-08-11 20:03:00
• [부고]정승화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8월 10일(목) 새벽 3시 30분빈 소 :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영안실 특2호실 |2006-08-11 18:38:52
• [부고]박철규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8월 10일(목) 오전빈 소 :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11호실 |2006-08-11 18:37:49
• [결혼]서주홍 변호사 딸 결혼 일 시 : 2006년 8월 27일(일) 오후 5시 30분장 소 : 그랜드 하얏트 호텔 |2006-08-11 18:36:27
• [결혼]안재형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8월 26일(토) 오후 3시장 소 :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 |2006-08-11 18:35:20
• [결혼]임영수 변호사 차남 결혼 일 시 : 2006년 8월 26일(토) 12시장 소 : 서울, 사랑의 교회 |2006-08-11 18:34:17
• [결혼]구동균 변혼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8월 12일(토) 오후 1시장 소 : 천주교방배동성당 |2006-08-11 18:32:33
• 대법관처럼 헌법재판관도 인선자문기구 둬야 조만간 교체될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본래 기능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 |2006-08-11 18:21:03
• 왕따 메일로 해고된 직원, 대기업 상대로 승소 상사와의 불화와 집단 따돌림을 지시하는 이른바 ‘왕따 메일’ 등으로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결국 해고된 전 LG전자 직원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LG전자 대표이사 구자홍(현 LS그룹 회장)씨를 상... |2006-08-11 17:13:00
• “헌법재판관, 전관예우 추천 관행 중단하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2006-08-11 15:40:25
• 탈북인사 안전 미확보 때 여권발급 거부 정당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로서 안가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미국 초청자 측이나 관계기관에서 신변안전에 관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 |2006-08-11 14:58:14
• 안희정ㆍ신계륜씨 등 142명 특별 사면ㆍ복권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 된다.법무부는 11일... |2006-08-11 14:26:44
• 부재자신고서 위조한 마을이장 벌금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마을이장 A(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벌... |2006-08-11 12:30:41
•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보낸 후보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만 8,233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6-08-11 12:05:47
• 헌법재판소 과거와 미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6-08-10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