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참여연대 “이종인 다이빙벨 JTBC 뉴스9…방통심위 징계추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가 지난 21일 해양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다이... |2014-04-23 20:31:39
• 변협, 국회 비위 공직자 변호사등록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3일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 |2014-04-23 16:40:11
• 대법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던 K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 |2014-04-23 15:27:02
• 대법원, 해병대 중위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 아니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 |2014-04-23 14:53:56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5월부터 사학연금관리공단서 연수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4년 연수를 오는 ... |2014-04-23 14:08:14
• 전병헌 “세월호 침몰 8일째, 단 한명 생존자도 구조 못한 건 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세월호 참극과 관련, “오늘로 8일째다. 침몰 이후 단 한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했다... |2014-04-23 13:52:28
• 대법원, 대리점에 순정품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비순정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현대모비스는 시장지... |2014-04-23 11:53:44
• 조국 “정몽준 막내아들 철부지 탓만 아냐…그래 ‘미개한 국민’으로 살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 |2014-04-23 10:55:07
• 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시행사ㆍ시공사 배상책임…위자료는 분양대금 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14-04-22 19:41:07
• 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 |2014-04-22 18:11:50
•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4-04-22 17:41:15
• 민변 “장애인에 최루액 난사…경찰청장 사과와 서초경찰서장 징계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2일 경찰이 장애인을 향해 최루액을 난사한 사건과 관련, 이성한 경찰청... |2014-04-22 17:10:33
• 국회 통과 앞둔 대법원의 ‘결정’ 상고기각제도…변협 “위헌적 입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결정’만으로도 대법원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한 달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2014-04-22 16:43:05
•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난청 신설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 등 초대형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2014-04-21 18:53:05
• 판사 출신 서기호 “세월호 선장은 뺑소니범…무기징역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0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먼... |2014-04-20 19: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