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전지법, 게임 사이트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상의 익명 속에서 욕설이 난무한다. 그런데 인터넷게임 게시판에서 성적인 욕설 한 마디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상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사건 판결을 소개한다.검찰의 범... |2015-02-02 15:45:07
• 대전지법, 전과기록 누락한 선거공보 배포한 구의원 벌금 9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 |2015-02-02 15:17:28
•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변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검찰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 |2015-02-02 14:48:58
• 신경민, 건축물 외벽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2일 승강기 설치 대상인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 |2015-02-02 12:32:43
• 초재선 의원들 “김영란법 처벌대상 언론인ㆍ사학도 포함…후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2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을 제외하려는 움직... |2015-02-02 12:18:05
• 의령경찰서, 별장 조립식 주택 화재로 전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의령경찰서(서장 박중희)는 1일 오후 7시경 의령군 부림면 소재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지역 조립식 주택 주방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전소했다고 2일 밝혔... |2015-02-02 12:06:43
• 창원 대경중공업 앞 버스-화물차 추돌사고… 화물차 기사 사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 30일 오후 4시 35분경 창원시 성산구 대경중공업 앞 도로에서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중인 화물차량(포터)을 충격해 화물차량 운전자 60대 J씨가... |2015-02-02 11:57:59
•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세계적 로펌 ‘핀센트 메이슨’ 두바이 사무소 파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2일 소속 배지영 변호사가 지난 12월 14일부터 세계적인 영국계 로펌인 핀센트 메이슨(Pinsent Masons LLP) 두... |2015-02-02 11:27:39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제5대 이흥수 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5대 이흥수(48)소장이 2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이흥수 소장... |2015-02-02 11:12:22
•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및 과장ㆍ국장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부이사관 승진 인사, 그리고 과장급과 국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전보▲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권근상□ 과장급 전보▲민원정보분석과장 정혜영▲심사기... |2015-02-02 11:12:20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 40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제품을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2015-02-02 10:45:22
• 김해중부서 다목적기동순찰대, 4대범죄 18.9% 감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의 다목적기동순찰대가 지역안전 파수꾼 역... |2015-02-02 09:32:13
• 천주교인권위 “교도관 서신내용 ‘거짓’ 자의적 판단”…헌재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2015-02-01 22:14:41
•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 |2015-02-01 21:49:41
•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수용시설 부당 감금 줄 듯”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오픈해 직접 운영하는 등 인권보호에 적극... |2015-02-01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