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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생각하는 법정, 사람을 향한 재판’을 기치로 내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 |2015-04-21 22:27:59
•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과 트윗질이 진짜 시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SNS(트위터,페이스북 등)로 경기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2015-04-21 21:30:08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변호인만 무려 34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 |2015-04-21 21:16:44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추모집회 강경진압과 권영국 구속영장신청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21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차벽설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발사한 강경진압과 인권... |2015-04-21 17:51:17
• 새정치 “판사들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자진사퇴가 정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현직 판사들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2015-04-21 17:35:00
•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 |2015-04-21 11:37:51
• 변협 이재화 “대법원의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38명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 연구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 |2015-04-21 11:00:34
• 마산동부경찰서,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실업주 등 6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곽예환)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실업주 건물주 등 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성매매알선, 성매매)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 |2015-04-21 10:11:03
•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불법체포…탄압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 |2015-04-21 08:45:20
•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 “상고법원 유일한 대안”…대법관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20일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 |2015-04-21 01:18:44
•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결정해”…판사들 사퇴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의 임명 반대 목소리가 또 나왔다. 그... |2015-04-20 23:20:28
• 공무원노조 “공직사회 파렴치한 몰아가는 김무성 망언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20일 “공직사회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망발을 일삼는다”며 ... |2015-04-20 21:16:48
• 진주교도소 “가두어 두는 교정에서 사람을 바꾸는 교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20일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준수, 분노조... |2015-04-20 21:15:12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원자력안전법 및 사용후핵연료 법제 자문을... |2015-04-20 21:02:23
• 대구지법, 피부관리실서 근육 풀어주는 행위 ‘의료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으로 문질러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안마사의 자격을 받아야하는... |2015-04-20 21: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