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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리 증언으로 실형 ‘앙심 품고 무고’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사귀던 여성의 동생 증언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들 두 사람을 무...
|2015-04-25 1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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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증원해야” 의견서 국회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 반대...
|2015-04-25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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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가족 만남의 날 및 교도소 참관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4일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2015-04-25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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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학교생활 속 매니페스토’ 확대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학교생활 속 매니페스토’를 올해에는 부산시 관내...
|2015-04-25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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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 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50대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억4000만원을 편취...
|2015-04-25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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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전국동시 단식투쟁 돌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및 연금민영화에 맞서 국민노후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오...
|2015-04-25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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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성완종 사면 물타기…새정치 스텝 꼬인 노무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한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2015-04-25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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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자연보호는 다음 세대 위한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앞산 자락길 일대에서 우성만 법원장, 양희선 사무국장, 각 실ㆍ과장 및 직원들이 참...
|2015-04-25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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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일침…김진태 검찰총장ㆍ양승태 대법원장 뜨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24일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면 정의는 사라지고, 국민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줘야 할 법원...
|2015-04-25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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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황희 정승 간통ㆍ뇌물…진심 송구”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과 부정 청탁에 뇌물이 있었던 황희 정승도 세종대왕이 감쌌기에 명재상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 새누...
|2015-04-24 2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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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약자ㆍ소수자 목소리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구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요청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사회...
|2015-04-24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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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중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김경수 대구고검장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광중 변호사가 24일 대검찰청에 개최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
|2015-04-24 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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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변협, 제52회 ‘법의 날’…대법원장, 헌재소장, 변협회장 등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
|2015-04-24 1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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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법재판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자문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니스위원회를 대표해 키르기스스탄의 개헌 작업을 자문하기 위해 E...
|2015-04-24 18:23:03
- 인권위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선거권 보장 지원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의견표명을... |2015-04-24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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