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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헌법 공부할 사람은 대통령 아닌 이종걸…사법시험 늦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진...
|2015-05-30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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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선거구획정위원회,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29일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
|2015-05-30 13:20:25
- 금태섭 “청와대, 삼권분립 중요한데 국회의원 3명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 |2015-05-30 1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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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반발 vs 조국 “황당무계”…이재화 변호사 “무식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
|2015-05-30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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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법 반발 청와대 질타…“총리 황교안 암울” 돌직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2015-05-30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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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협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
|2015-05-29 2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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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안군 국도 24호선 도로확장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무안군 해제면을 지나는 국도 24호선(현경∼해...
|2015-05-29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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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애국가 완창이 나라사랑”…법조인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애국가 4절을 완창하지 ...
|2015-05-29 1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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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판결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 창립 26주년 창립기념일인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
|2015-05-29 1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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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 범시민 실천 다짐대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9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올해 역점사업인 ‘부산교통질서 나부...
|2015-05-29 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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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형자 가족 초청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9일 수형자 가족 126명을 초청,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로 수형자...
|2015-05-29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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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동차 이용 살인ㆍ강간 강력범죄 때 ‘운전면허’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
|2015-05-29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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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악의적 로스쿨 파행 책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28일 동아일보의 제목의 기사에 대해 “...
|2015-05-29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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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황교안 신임 총리 ‘적합’ 31% vs ‘부적합’ 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신임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2015-05-29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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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필리핀 의대 유학 빙자 4억 가로챈 학원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필리핀의대 입학을 빙자해 8명의 학부모로부터 12년간 4억7000만원...
|2015-05-29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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