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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항소심은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되…형량 파기해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양형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5-07-23 19:03:38
• 조경태, 방사능폐기물처리 불안 해소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23일 방사능폐기물처리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원자력안전법 일... |2015-07-23 18:49:45
•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도내 23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7월 25일부터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도내 23개 전 경찰서(135명)에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실종... |2015-07-23 18:22:13
• 로스쿨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 방식인 사법시험은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평균 102개 대학에서 입학... |2015-07-23 17:40:33
• 제주지법 “도박자금 알고도 빌려줬다면 대여금 무효…반환 못 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그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 |2015-07-23 17:11:34
• 울산지법, 군단급 FTX훈련 도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도중 상이(傷痍ㆍ부상)... |2015-07-23 16:49:10
• 김상준 변호사 “청년법조인 여러분, 동남아 문을 두드려 보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김상준 변호사를 초청해 ‘동남... |2015-07-23 16:40:41
•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훔쳐 본 공무원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찍고,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 |2015-07-23 16:37:54
• 대구지검, 오염 계란 가공 제빵업체ㆍ학교급식업체 공급업자 등 3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 |2015-07-23 16:05:32
• 박찬운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조용히 죽어가는 사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법관들을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찬... |2015-07-23 15:58:51
• 법무부,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공... |2015-07-23 15:23:28
• 대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허위보도 아냐”…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노조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저지와 관련한 MBC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에 대해 1심과 2심(항소심)은 “허위보도”라... |2015-07-23 14:48:02
• 부산경찰청, 노숙 정신지체 장애인 등 8명 선원취업 부당이득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등 노숙자 8명을... |2015-07-23 13:43:14
• 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 |2015-07-23 13:36:33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손홍기ㆍ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기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에 손홍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우기붕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2015-07-23 13: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