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정원의 국민해킹 국민고발단 모집”…원세훈 등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5-07-28 22:57:22
•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 |2015-07-28 22:19:35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정전협정 62주년 헌화 및 참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는 정전협정 62주년이 되는 날이자 국가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7일 부산남구 대연... |2015-07-28 21:14:39
• 법사랑위원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울산구치소 생수 5000병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회장 김철)는 28일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에 생수 ... |2015-07-28 20:52:32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부산교도소 생수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는 28일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에 생수 4360병을 기증했다.대구지방... |2015-07-28 20:41:43
• 선관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2015-07-28 20:34:00
• 참여연대 “사회적 약자 보호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자격 충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9월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 |2015-07-28 20:18:50
•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국민적 관심 부족해 매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한창인 대법원은 다양한 직역의 대법관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지 않고... |2015-07-28 19:27:09
•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노무현도, 이재명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년노동자 출신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전통... |2015-07-28 18:34:45
• 성남시, ‘다(多)ㆍ해드림 하우스 사업’ 협약식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부문과 손잡고 이사부터 소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다(多)ㆍ... |2015-07-28 18:13:41
• 이재명 성남시장, ‘우리동네 홍반장’ 전국 최초 시민순찰대 창설 [로이슈=전용모 기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영화 속 ‘홍반장’ 같은 이들이 성남에 떴다.성남시는 범죄·재난·... |2015-07-28 18:02:03
• 서울변호사회, 국회서 야당과 ‘사법시험 존치와 방법론’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전국법과대학교수... |2015-07-28 13:09:00
• 권익위, 민간분야 공익침해 공익신고자에 3억 507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2015-07-28 13:00:04
• 경남경찰청, 블랙박스ㆍ스마트폰 교통법규위반 신고 급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4월 개통한 ‘스마트폰 국민제보 시스템’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영상매체 1만179건)가 작년 상반기(5874건)에 비해 7... |2015-07-28 11:20:49
• 울산지법, ‘술만 먹으면’ 가족 폭행 아버지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만 먹으면 처와 아들 2명을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0년 12월 술을 먹고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 들어와... |2015-07-28 10: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