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고법 “서울국세청,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등록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한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 |2015-11-06 18:15:06
• 김주현 법무부차관,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6일 서울남부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집중인성교육 및 교정심리치료센터 현장을... |2015-11-06 17:16:07
• 법원,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 만들어 몇 만원에 판 일당 형사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로에서 가짜 대통령 휘장시계를 제작해 몇 만원에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처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 |2015-11-06 17:00:25
• 변협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세무사등록 허용 서울고법 판결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환영했다.대한변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변호사 및 법무법... |2015-11-06 15:56:48
• 부산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및 교도소 참관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6일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2015-11-06 15:29:05
• 부산연제구선관위, 전국 첫 새마을금고 3곳 임원선거 위탁관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새... |2015-11-06 15:16:02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요양병원 간병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이규원)은 지난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요양병원 간병 종사자 K모씨 등 3명을 적발, 약 3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또... |2015-11-06 15:00:19
• 부산가정법원-샐리홈, 문화축제 ‘샐리예술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인 ‘샐리홈’(원장 강혜정)은 부산가정법원과 손잡고 ... |2015-11-06 14:30:59
• 새정치 조경태, 야당 최초 로스쿨 병행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사법시험이 2017년 1차 시험을 마지막... |2015-11-06 12:05:46
• 대구지법, 고령문 방문 농촌법률상담ㆍ농가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일 경북 고령군을 방문해 농촌법률상담과 지역어르신 116명 장수사진촬영 봉사활동을 펼쳤... |2015-11-06 11:41:50
• 김만복 새누리 입당…박지원ㆍ이인제 “황당”…박민식 “도둑처럼”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사실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비판을... |2015-11-06 10:35:27
• 울산지법, 주거침입 물건 훔치려다 잠자던 여성 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가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 |2015-11-06 10:31:02
• 부산지법, 무먼허운전 3번 처벌 또 단속되자 형 행세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 |2015-11-06 10:25:36
• 공노총 “속아 낸 공무원 정치기탁금 전면 거부…정치권 개선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5일 “속아서 낸 공무원 정치기탁금, 얻는 것은 정치적 족쇄”라며 “100만 공무원의 ... |2015-11-06 10:22:14
• 법무부,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기일 내년 1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기일이 2016년 1월 5일(화)부터 1일 8일(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 |2015-11-06 09: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