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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타에 아파트 매도후’라고 정했다면 성립시기는 언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정산금반환시기를 ‘타에 매도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은 ‘순...
|2015-12-30 1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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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판사들이 풀어쓴 판례 산책 ‘판결이 궁금해요?!’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2015-12-30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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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ㆍ이금숙 위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표창장 받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ㆍ함양위원회(회장 박동섭)는 29일 거창에 위치한 식당에서 노만석 창...
|2015-12-30 18:16:14
- 법무부, 4급 보호직 공무원 28명 승진ㆍ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급 보호직 공무원 2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4급 승진▲법무부 소년과 윤용범▲서울보호관찰소 ... |2015-12-30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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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양로ㆍ장애인시설에 성금 1800만원ㆍ쌀 이웃사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15년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2015-12-30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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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국회 동의 없어 무효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문 대표...
|2015-12-30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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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직원 인질극 놀라셨죠?…액땜했으니 새해엔 좋은 일만”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국회의원 사무소 인질극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아침부터 (인질극 소식에) 놀라셨죠?”라며 “사...
|2015-12-30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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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신임 이주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4대 신임 이주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은 30일 본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
|2015-12-30 1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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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 지자체장, 정부 복지정비지침 불복선언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같은당 소속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단과 함...
|2015-12-30 12:37:26
- 경남경찰청, 소라넷 사이트 내 음란카페 운영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소라넷 사이트 내 음란카페 운영자 A씨(42)를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원으로 지... |2015-12-30 12:32:22
- 부산사상서,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 인질극 벌인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30일 감정동 소재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 내 인질극을 벌인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55)는 30일 오전 9시경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2015-12-30 1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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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며느리와 손녀 강제추행 시아버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며느리와 6세 손녀를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12-30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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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 조약 아닌 ‘정치적 선언’ 불과 폐기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0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합의문...
|2015-12-30 10:48:30
- 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지연 “안타깝다…늦어도 1월 8일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여가 국회의원선거구를 인구편차에 따라 재조정해야 하는 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 |2015-12-30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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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쉼터’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
|2015-12-30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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