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정부가 참관과 의견서 제출 모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해 5조 6000억원 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민변(민주사회를 ... |2015-12-31 16:00:21
• 법제처, 과장급ㆍ서기관 승진과 전보ㆍ파견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1일 과장급 승진과 전보ㆍ파견 인사, 서기관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배지숙금융위원회 박명금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방극봉기획... |2015-12-31 15:50:24
• 법무부, 행정ㆍ기술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1일 행정ㆍ기술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했다.< 승진 >○ 행정직 부이사관 승진 : 1명기획재정담당관 이상순(李相洵)○ 전산직 기술서기관 승진 : 1명... |2015-12-31 15:42:24
• 김현웅 법무부장관 “불법 집회, 끝까지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1일 “2015년 법무ㆍ검찰도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다”며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에 검... |2015-12-31 15:36:02
• 박한철 “헌법재판소 공론의 장 넓힐 것…국민 기본권ㆍ헌법정신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헌법재판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교육기회의 차등, 환경 문제, 연금... |2015-12-31 15:09:47
• 양승태 대법원장 “공정한 법의 등불 켜고, 정의의 길 찾아 노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1일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한 법의 등불을 켜... |2015-12-31 14:41:58
• 창원지법, 수억원의 빚 때문에 동업자 토막 살해 40대 징역 2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분이 깊은 식당 동업자에게 빌린 수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압박으로 동업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4... |2015-12-31 13:40:23
• 권익위 중앙행심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건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2015년 보도됐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2015-12-31 12:21:37
• 선거여론조사 등록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위반 처벌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신고 및 등록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됐고 선거여론조사기... |2015-12-31 12:14:04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4ㆍ13 총선기획단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이 4ㆍ13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기획단(단장 유정동) 출범식을 갖고... |2015-12-31 12:02:47
• 국민 10명 중 5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잘못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 10명중 5명은 정부의 12·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8일 한국과 ... |2015-12-31 11:37:38
• 울산지법, 원장과 약속 못지켜 두려워 건물3동 불태운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당에 빵을 판매하기로 원장과 한 약속을 못 지켜 꾸중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 거주하던 복지시설에 불을 놓아 거주용... |2015-12-31 11:30:02
• 문재인 “굴욕 외안부 협상 무효…최악 외교참사…100억 국민모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가 잘했다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 |2015-12-31 11:27:53
• 대구변호사회, 권성우ㆍ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 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이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가 평가한 우수법관으로... |2015-12-31 11:15:50
• 대법원, 평화집회면 미신고 야간 옥외행진 이유로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시위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므로, 미신고 야간 옥외행... |2015-12-30 19: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