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울산지법, 과로 사망 경찰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돼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록... |2016-04-29 08:52:22
• 재단법인 동천, 6회 공익ㆍ인권활동 공모전 참여 예비법조인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오는 5월 23일까지 제6회 동천 공익ㆍ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할 예비법조인들(사법연... |2016-04-29 07:04:44
• 부산시선관위-부산시교육청,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올해 첫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공동으로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를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 |2016-04-29 06:49:54
• 부산고법, 동아대 로스쿨서 실제사건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8일 오후 2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법... |2016-04-28 22:56:12
• 총선 선거구 미획정 파행…헌재 재판관 4명, 국회 입법지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2016-04-28 20:50:53
• 헌재,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 |2016-04-28 19:57:08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계약 후 계약금 전액이 지급 안 된 상황서 해약?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계약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당일 돈이 없어 양해를... |2016-04-28 17:13:14
• 공무원노조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주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8일 “민주노조를 짓밟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6-04-28 16:55:36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주한 EU 대사들과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주한 EU 대표부의 초청으로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6-04-28 16:39:12
•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 |2016-04-28 14:34:22
•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 |2016-04-28 14:19:54
• 변협 “법사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형사소송법 논의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 |2016-04-28 13:24:57
• 권익위, 행정심판 통해 공공정보 공개 확대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16-04-28 13:15:37
• 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 위한 공중이용시설 현장 모니터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ㆍ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6-04-28 13:06:4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통장 입금된 돈 횡령 대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인명의 계좌들을 개설해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횡령한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2016-04-28 12: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