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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
신종철 기자|2016-05-18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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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 학생들 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
서울남부교도소는 17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는 대...
신종철 기자|2016-05-18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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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정부 너무 옹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조기성 기자|2016-05-18 1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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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 자동 폐기…참담”
대한법학교수회는 18일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국...
신종철 기자|2016-05-18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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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 6월 공동 발간한 공익법총서 1권 #LB@LT!공익법인연구#LB@GT!편이 2016...
전용모 기자|2016-05-18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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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이혼 소송 “합의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 전문)
박시연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17일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박시연과 남편 박모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
조기성 기자|2016-05-18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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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대비 보호관찰청소년 스마트교실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지난 10일부터 센터내 교육장에서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
전용모 기자|2016-05-18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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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및 일반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법...
전용모 기자|2016-05-18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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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사시(사...
신종철 기자|2016-05-18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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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기성 기자|2016-05-18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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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친박 보이콧.. 비대위 혁신위 출범 무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직적인 참여 거부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출범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
조기성 기자|2016-05-18 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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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는 잘못
앞으로 야간대학생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
신종철 기자|2016-05-18 0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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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단지 개발 이주자는 조성원가로 택지 공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공급면적이 256㎡ 이하인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시흥...
손동욱 기자|2016-05-18 0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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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 접견
T. S. 타쿠르(Thakur) 인도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은 타쿠르 대법원장 등 인도 대법원 관...
신종철 기자|2016-05-17 2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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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2016 인천 무역법 포럼’ 참석
법무부는 16일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
신종철 기자|2016-05-17 2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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