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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성공적 사회 복귀 위한 교도소 내 ‘지게차 운전 과정' 신설 출소자들의 유망 직종으로 분석된 ‘지게차 운전’이 올해 하반기부터 교도소 직업훈련 과정으로 신설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4일부터 ‘지게차 ... 위현량 기자|2016-07-04 11:15:16
• 경남경찰청, 유가보조금 7억 편취ㆍ33억 카드깡 주유소업자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유가보조금 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33억 상당을 카드깡 한 주유업자 40대 여성 A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 전용모 기자|2016-07-04 10:39:29
• 층간소음 갈등,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구속영장 신청 예정 618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아파트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김모(34) 씨를 지난 3일 오... 위현량 기자|2016-07-04 09:50:35
• 변협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의도대로?…개혁 시급”토론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신종철 기자|2016-07-04 09:43:14
• IS 12개국에 본부 지부, 전 세계 비밀부대 배치…‘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할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세력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영국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외신들은 IS가 공개한 조직도를... 위현량 기자|2016-07-04 09:36:10
• 법무부, 법원행정처ㆍ변협 등과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 법무부는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 신종철 기자|2016-07-04 09:33:19
• [칼럼] “SNS는 여론이 아니다 (part 1)” - 소수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여론?而察一市之患(이찰일시지환). '시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여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뜻이다.좀 더 자세하게... |2016-07-04 09:32:32
• 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시리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 |2016-07-04 09:25:06
• 부산지법, 생탁 제조장 집회서 질서문란 혐의 민노총부산 사무처장 실형 생탁 막걸리 제조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배송차량 진출을 막고 정문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 전용모 기자|2016-07-04 09:21:24
• 김해영, 국정원ㆍ검찰 재취업 100%ㆍ96%...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대기업... 전용모 기자|2016-07-04 09:16:59
•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정량평가 늘고, 면접반영 줄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전원의 입학전형제도 개선방... 신종철 기자|2016-07-03 21:46:12
• 금태섭 “대법관 후보 ‘오판남(50대 판사 남성)’ 벗어나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 신종철 기자|2016-07-03 21:26:22
• 법무부, 신임 김학성 교정본부장 임명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월 1일자로 고위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김학성 교정정책단장을 교정본부장에 임명했다.신임 김학성(50) 교정본... 신종철 기자|2016-07-03 21:14:09
• [인사]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김태복 법무부는 7월 1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 김태복 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신종철 기자|2016-07-03 21:07:21
• 민변 변호사들 단식 시위…“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은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정부의 #LB@LT!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LB@GT!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 신종철 기자|2016-07-03 20: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