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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
신종철 기자|2017-03-10 1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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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선거 불공정 보도 언론사 ‘경고문 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에 일...
김주현 기자|2017-03-10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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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탄핵은 준엄한 심판…위대한 국민 승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
신종철 기자|2017-03-10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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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참여연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
신종철 기자|2017-03-10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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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파면…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각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신종철 기자|2017-03-10 1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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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사망 사고 발생...그곳에서는 무슨일이?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과 주최 측 등에 따르면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 2명이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을 ...
김가희 기자|2017-03-10 15:08:53
- 언론연대 “박근혜 시대 종지부...적폐청산 나서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박근혜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연론연대는 성명을 발표하며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 김주현 기자|2017-03-10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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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법협 “헌법재판소, 법치주의 수호 환영”
한국법조인협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법치주의 수호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
신종철 기자|2017-03-10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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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탄핵(파면)은 헌법시민 명예혁명…박근혜 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시민...
신종철 기자|2017-03-10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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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신종철 기자|2017-03-10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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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
신종철 기자|2017-03-10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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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탄핵인용, 국민과 역사의 승리”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에 대해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됐다. 국민과 역사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천 전 대...
김주현 기자|2017-03-10 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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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
신종철 기자|2017-03-10 1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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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탄핵소추안 가결…8인 재판관’ 흠결 주장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 흠결, 8인 ...
신종철 기자|2017-03-10 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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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명진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발표 이후 기...
김주현 기자|2017-03-10 1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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