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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장애인 연금 상습 절도 사회복지사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의 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을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이슬기 기자|2017-09-13 16:08:0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행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12일 2017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올해 두 번째 실시한 이 행사는 기... 전용모 기자|2017-09-13 15:43:28
• 김동철 “김이수 부결 환호했다?... 與 거짓 선동 그만두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의 원인으로 국민의당을 지목하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표결 이후 우리 당 의원들이 포옹하고 환호했다는 거짓 선동까... 김주현 기자|2017-09-13 15:41:01
• "KBS, MBC 언론노동자 총파업 지지"기자회견 울산언론노조협의회, 울산노동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KBS, MBC 언론노동자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방송 회복하고 언론... 전용모 기자|2017-09-13 15:22:43
• [로이슈TV]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민심 반응은? 김주현 기자|2017-09-13 15:22:02
• 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이슬기 기자|2017-09-13 15:13:40
• 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는 13일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비... 김주현 기자|2017-09-13 15:06:40
• [판결] 친구 딸 추행한 40대 ‘징역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 이슬기 기자|2017-09-13 14:57:49
• [입법] 이용호,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 강화’ 개정안 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 이슬기 기자|2017-09-13 14:24:34
• [김명수 인사청문회] 김명수 “상고허가제 재도입·대법관 증원 적극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김 후보... 김주현 기자|2017-09-13 14:22:19
• [부고] 김권수(SK건설 홍보팀장)씨 모친상 ▲박영순씨 별세, 김권수(SK건설 홍보팀장)씨, 김연숙(설화궁 삼전점 대표)씨 모친상, 김연수씨 시모상 = 13일 서울대병원(종로구 대학로 101) 장례식장 2층 4호실, 발인 15일 오전, 장지 벽제 화장장 ☎02-2072-201... 최영록 기자|2017-09-13 14:08:08
• [판결] ‘1억대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슬기 기자|2017-09-13 14:04:24
• [김명수 인사청문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연관성 두고 여야 격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몸 담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간의 연관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김주현 기자|2017-09-13 14:03:1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송산노인종합복지관, ‘생활법률 상담 및 교육’ 업무협약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송산노인종합복지관와 생활법률 상담 및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 이슬기 기자|2017-09-13 13:43:07
• 240번버스 CCTV 화면 속 뒤늦게 내린 정황...논란 향방은 어찌될까? 240번버스 CCTV가 일부 공개됐지만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이다.13일 YTN은 240번버스 CCTV를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240번버... 김가희 기자|2017-09-13 13: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