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초구, 전국 최초로 도로 전기시설물 사용 공유 체제 구축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 분전함 등 도로 전기시설물 사용 공유 체제를 구축해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절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8:05:03
• 구로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새롭게 설치 구로구가 3곳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해 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8:04:14
• 강북구, 금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시 강북구는 금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금융 역량은 소비·저축·부채·노후 준비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8:03:40
• 영등포구 '2025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영등포구가 ‘2025년 보육유공 정부포상’ 에서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육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8:02:13
• [서울행정법원 판결]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1:42
• 용산구 '한남3구역 이주관리 백서' 발간 용산구가 '한남3구역 이주관리 백서(재개발 이주관리 매뉴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남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8:01:36
• [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9:08
•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7:03
• [생활경제 이슈] 위니코니, 공기주입 맞춤 조절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개발 外 위니코니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실버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공기주입 맞춤 조절 방식의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22 17:56:11
• 동작구 '윈터 스쿨' 운영 개시 동작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동작구형 돌봄교실 ‘윈터 스쿨(Winter School)’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7:54:11
•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3:12
• [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1:58
•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0:21
•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49:25
• 노원구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노원구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다.‘보건복지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7: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