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4:34
• 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06:13
• 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8:40:04
• 관악구, 구정 운영 방향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 관악구가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4:51
• 동작구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 새롭게 연출 동작구는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정원으로 새롭게 연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공간은 지난해 5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4:06
• 서초구 '헌릉로 내 보행로 평탄화 사업' 완료 서초구가 '헌릉로 내 보행로 평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3:28
• 금천구, 관내 중학생 및 예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논술·서술형 특강 운영 금천구는 관내 중학생과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논술·서술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최근 학교생활기록부가 단순한 활동 나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2:55
• 은평구 '2026년도 상반기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은평구는 ‘2026년도 상반기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은평창업지원센터는 유망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집중 보육 프로그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2:07
• 성동구 '성공 스페이스' 조성 및 시범운영 개시 성동구가 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오는 19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성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1:27
• 동작구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선정 동작구가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구는 선정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금 2억 원을 포함한 총 14억3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0:43
• 성북구 '2026 병오년 성북구 신년인사회' 개최 성북구가 ‘2026 병오년 성북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8일 성북구민회관 대강당( 성북구 성북로4길 177)에서 진행한 인사회에는 성북구민을 비롯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13:13
• 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00:00
• 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안전 확보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1:30:04
•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반도체산업…생태계구축 전략 포럼 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14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0:31:51
• 재외동포청, 국제이주기구(IOM)와 국내 귀환 희망동포 지원 협력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8일(목)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1-08 22: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