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서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4:31
• 면사랑, 간편조리용 ‘프리미엄 만능바지락육수’ 출시 면·소스 전문 기업 면사랑은 해감한 바지락을 직접 우려내 깊고 시원한 맛을 구현한 간편조리용 ‘프리미엄 만능바지락육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3 17:53:42
•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1:30
•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9: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5:32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0:37
•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39:35
• [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2026 설 선물세트 판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호텔의 미식과 고객 경험을 담은 정성과 품격의 ‘2026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7:38:03
• 서울우유, 저당 곡물맛 음료 ‘클릭유 저당밸런스’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온라인 브랜드 클릭유를 통해 저당 곡물맛 음료 ‘클릭유 저당밸런스 곡물맛’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저당·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3 17:37:34
• 한국신용데이터 공동체, 서비스 도입 사업장 300만 곳 돌파 한국신용데이터는 자사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사업장 수가 300만 곳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캐시노트를 비롯...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3 17:36:24
• “퇴직자가 법인카드 긁고, 회식비는 쪼개기”… 한국장학재단, ‘주인 없는’ 돈 잔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의 예산 집행 시스템이 ‘구멍 가게’ 수준으로 전락했다. 퇴직자가 버젓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부서 회식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7:35:00
• [생활경제 이슈] 더벤티, 모두투어 협업 프로모션 당첨자 초청해 여행상품권 증정식 진행 外 더벤티가 딸기 신메뉴 출시 기념 모두투어 협업 프로모션 당첨자를 초청해 여행상품권 증정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3 17:28:23
• “이사비 아끼려 견적서 조작”… 장학재단 직원 혈세 유용 논란 한국장학재단 직원들이 근무지 합숙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 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단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