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0:41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9:07
• 티웨이항공, 사가현 관광연맹과 제휴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사가현 관광연맹과 함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티웨이항공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일본 인천-사가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오직 사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18:17
•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7:50
• 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17:33
•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6:39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5:45
• 부산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24시간 진료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야간과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2월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15:34
• 에스트라 아토베리어365 크림 누적 판매 1천만 개 돌파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가 대표 제품인 아토베리어365 크림의 누적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18년 첫 선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04 15:12:34
• 민경선, 7일 출판기념회서 '검증된 리더' 강조...고양시장 비전 제시 고양지역 정치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이자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2...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07:16
• 부산경찰청-부산자치경찰위원회,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단속 759건 적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경찰서 상시단속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06:33
•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발맞춰 리걸테크 정책을 재적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05:56
• 하림 GS더프레시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협력해 오는 9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예약은 GS리테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04 15:05:21
• 경기도,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 공개 모집 경기도가 정책 대상자가 직접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단은 결혼·임신·출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4 15:04:40
• 롯데백화점, 루미나리에 맞춰 잠실 단지 이벤트 전개 롯데백화점이 '2026 롯데 루미나리에' 개최에 맞춰 롯데타운 잠실 일대에서 계열사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잠실 내 계열사의 혜택을 모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04 1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