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제처,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9:55
•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7:06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4: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3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2:45
• CU,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사용 독려 및 구매 혜택 제공 CU가 정부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금 소멸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바우처 대상자들을 위해 구매 접근성과 혜택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6 17:43:00
• 롯데마트·슈퍼, 겨울 제철 딸기 활용 '스트로베리 하이볼' 출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RTD(Ready To Drink) 주류 신상품 '스트로베리 하이볼'을 오프라인 매장에 단독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연말 홈파티 시즌을 겨냥해 기획된 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6 17:42:24
• 부산수영서, 보행자사고 가장하거나 음주차량 대상 금전 갈취 30대 송치 부산수영경찰서는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공모해 음주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39:08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은 12월 16일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10:19
•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교육대상 수상자 시상·축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2월 16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부산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04:06
•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 성탄트리 점등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5일 정관읍 정관도서관 앞에서 ‘2025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군은 매년 성탄절을 기념해 기장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00:28
• 부산 기장군,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연 60만원 첫 지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1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56:59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2월 16일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조희진), 시립보라매인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53:42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여친과 술을 마시다가 여친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음주운전을 해 살인,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44:58
• 용산구 '2025 용산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용산구는 '2025 용산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25점의 우수 디자인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42:45
• 부산남부경찰서, 112정밀탐색기 활용 수면제 과다 복용 기도자 구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112정밀탐색기를 활용한 수색활동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 구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