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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 방침 비판...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운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현재 대장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19:00
• 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4:18:58
•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년 유예 후 역사속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14:58
• 與, 국힘 필리버스터 전면 대응에 69개 민생법안 처리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관철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에 69개 민생 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07:37
• 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 가석방예정자 대상 사전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29일 소망교도소에서 사회복귀를 앞둔 가석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했다고 30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3:58:22
• 용당세관, 추석명절 따뜻한 나눔 실천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문행용)은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위문금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3:50:59
• 울산 중구 반구동 빌라 5층서 화재… 50대 여성 사망 9월 30일 오전 11시 1분경 울산 중구 반구동 빌라 5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인원 58명, 차량 19대)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2:37:18
• 당정, 민사책임 합리화TF 회의...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30일 배임죄를 폐지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2:31:19
• 인천,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의 도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오전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인천 발전 지원에 대해 밝혔다.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30 12:26:48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 조사... 다음 尹 수사 단계 수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2:15:31
• [기획정책] 유정복 시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 유정복 인천시장은 복지 비전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30 12:13:31
• 조국혁신당 정진백 기장지역위원장, 부산시청서 '풍산금속 이전 결정' 철회 요구 1인 시위 조국혁신당 정진백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이 9월 30 부산시청 앞에서 풍산금속 기장 이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진백 위원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2:01:24
• [인사]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4급, 5급 승진(40명) 및 전보(47명)인사를 10월 13일자로 시행했다.◇검찰수사서기관 승진(30명)▲법무부 법무과 김승재(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 ▲행정소송과 조병기(서울동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1:49:41
•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9:03
•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