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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법안, 민주 “정의 실현”…국힘 “대통령 철갑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4:47:02
• 박성훈 의원 “대출 못 갚는 중소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4:38:01
• 부산시 특사경, ‘19 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절기와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0:37:32
•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처분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준법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0:25:29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0:10:09
• 웹투어×카쇼라, 비발디파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라이브 방송 종합온라인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카카오쇼핑라이브와 함께 ‘비발디파크’ 공동구매 라이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라이브 방송은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09:25:00
• 조계원 “국제대회 효자종목 핸드볼…스포츠토토 편입시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02:11:23
• 주철현, 도서지역이동보장…여객선공영제·해상교통 안정기금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00:37:47
• 천준호 “남산케이블카 63년간 독점…한국삭도공업 지금도 운영” 남산케이블카의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4 23:41:48
• 설 연휴 첫날 귀성 방향 고속도로 정체 시작…서울서 부산 6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시작됐다고 한국도로공사가 밝혔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14 14:34:30
• 미 백악관, 자국 조선업 재건 위한 해양 행동계획 발표 미국 백악관이 낙후된 자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명시한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4일 밝혔다.이번 행동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14 14:30:13
• 미·중 외교 수장 뮌헨서 회동...4월 트럼프 방중 일정 논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현지 시간 13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양측은 이번 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14 14:13:08
• [화제의 신간] 김용의 기록, 그리고 ‘대통령의 쓸모’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어제의 논쟁은 오늘의 뉴스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기록은 다르다. 기록은 시간을 붙잡는다.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펴...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2-14 11:58:05
• 부산경찰청 기동대, 명절 민생치안 교통 지원근무 이동중 음주차량 검거 부산경찰청 기동대 직원들이 2월 14일 오전 8시 43분경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로 명절 민생치안 교통 지원근무 이동 중에 음주운전 차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4 11:43:36
• 정읍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성황리 개최 정읍시가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2-14 10: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