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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맞춤형 지원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이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6 14:24:41
• 인천시, 영종구·검단구 출범 맞춰 종합 교통대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7월 예정된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에 맞춰 증가하는 행정·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교통대책을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6 14:23:31
• 인천시, 2026년 원도심 주차공간 3만3,500면 확보 계획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 면 확보 계획’에 따라, 2026년 주차공급과 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6 14:22:12
•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20:18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09:02
•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소송 시 ‘법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36:17
•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 변호사)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17:43
• 여야, "여객기참사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 정부에 한목소리 촉구 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16일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7:47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
• 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일부 우려에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33:42
• 국민의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 "국민재산권 좌우"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28:58
• 민주당 지도부-대한상의 간담회... 지역 발전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역 발전을 주제로 정책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