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5:46
• 대한행정시회, 우수 지방행정사회 등 포상자 53명 의결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12.30. 5차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2025년 포상자 54명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선정된 89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통하여 ▲우수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1-02 17:25:05
• 남동발전, ‘내실화 통한 도약하는 2026년’ 다짐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2026년 시무식에서 ‘경영 내실화를 통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남동발전은 2일 경남 진주 본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4:58
•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3:38
• 가스공사, LNG 저장시설 공동 이용 신청자 모집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자사 LNG 저장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신청을 이달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2:31
•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1:56
•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0:44
•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9:19
• 중부발전, 2026년 병오년 시무식 개최... 미래 에너지 리더 도약 선포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일, 신보령발전본부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9:0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8:03
• HLB펩, 새해 첫 펩타이드 CDMO 수주…”올해 본격적 성장 원년 될 것” HLB펩이 2026년 새해 첫날부터 펩타이드 원료의약품(API)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 소식을 전하며 올해 본격적인 성장을 예고했다.HLB펩은 2일 공시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7:46
•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6:24
•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AI 도입으로 혁신성·경쟁력 높이는 사업 로드맵 신규 수립"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변화가 시작되는 혁신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회사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6:05
• 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소망교도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2026 소망공동체 신년 음악회·감사예배’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과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5:21
• 노동진 수협 회장, “올해 전국 어업인 ‘무사안녕’ 이룰 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전국 모든 어업인의 ‘무사안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노회장은 “수협...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