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연간 배출 변호사수 1000명 수준 감축해야... 로스쿨 통폐합 필요”

기사입력:2018-03-27 0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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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6일 정부를 향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 전제 조건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과감한 통폐합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비롯해 법조 직역 수급 대책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1906년 3명에서 시작해 2008년이 돼서야 1만 명을 넘었다. 1만 명이 증가하는데 100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그러나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2017년 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4015명이다. 현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외에도 법조 유사직역인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 현재 법조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25만8000여명에 달한다"며 "법률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 늘리고 유사 직역 정비 없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각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며 무한경쟁 사회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와 법조 구조가 유사한 일본도 변호사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 삭감을 요구하는 등 꾸준한 감축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변호사 수 과다 배출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점진적으로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00명 씩 합격자 수를 감축하여 5년 내에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전제로 전국의 로스쿨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정부는 현재의 법조시장의 위기는 곧바로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한정된 법률시장의 규모, 수많은 법조 유사직역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