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남종섭 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와 조직·예산편성·감사 분야의 권한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는 게 경기도의회의 판단이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한층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지원관 제도 역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지원 인력을 의원별로 1명씩 둘 수 있도록 정수를 늘리고, 각 의원의 전문 분야와 의정 수요에 따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도의회는 요구했다.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심사와 연내 제정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남 의장은 이를 특정 지역의 의회 운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권한 확대와 함께 의회 내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체계를 보완해 독립성 확대에 걸맞은 자정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경기도의회 의원들,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을 뒷받침할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그에 맞는 권한과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감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지원 인력도 의원별 수요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 의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취임 이후 출범시킨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활동을 기반으로 전국 지방의회와의 공동 대응도 이어갈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