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행정을 최일선에서 떠받치고 있는 핵심 행정 주체인 지방공무원을 단순 집행수단으로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장이 무너지면 국가행정도 무너지게 된다. 이제 중앙부처는 자기 부처 업무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행정의 최일선에서 버티고 있는 시군구·읍면동 공무원의 현실을 제대로 볼 시점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 이하 시군구연맹)은 5월 28일자 '지방선거는 코앞인데 현장은 이미 한계다! 정부는 시군구·읍면동 공무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6월 3일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시군구 공무원과 읍면동 공무원은 선거업무 준비와 각종 현안 대응으로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다.

선거사무 준비는 물론 각종 재난 대응,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민생업무, 현안 사업처리까지 중첩되며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및 생활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중앙부처는 현장의 현실과 행정 여건은 외면한 채 각 부처 사업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업무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조사,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및 농업재해 피해조사 등 각 부처가 각종 정책사업을 동시에 지방정부에 집중시키면서 현장 공무원의 업무는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부처가 업무를 추진할 때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들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대부분 현장 중심·민원 대응·야외 조사·야간 근무를 동반하는 고강도 업무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공문 한 장 내려보내면 현장이 어떻게든 움직일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부처 실적과 정책 홍보만 앞세운 채 현장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현장은 이미 한계다.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 그 책임은 지방 현장 공무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실상 모든 국가정책의 최종 집행 창구이자 민원의 최전선이 되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과 보호 체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제라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공문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집행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지쳐 쓰러지기 직전의 시군구·읍면동 공무원들이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전수조사, 실적 중심의 업무 떠넘기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국가행정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음은 시군구연맹의 요구사항이다.

△국가는 지방정부와 현장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추진에 나서라.
△지방선거 기간 중 신규 정책 시행과 대규모 전수조사 시기를 즉각 조정하라.
△정책 시행 이전에 시군구·읍면동 현장의 업무량, 인력 구조, 집행 가능성부터 우선 점검하라.
△현장조사·재난대응·민생업무 수행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인력 지원과 실질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 추진 및 지방 현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협의·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