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3-08-24 19:27:35
[로이슈 전여송 기자]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의 수와 함께 무분별한 규제입법의 남발과 일명 ‘복붙 법안’, ‘쪼개기 법안’ 등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 척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의 절차적 장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를 모색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익대학교 임종훈 교수가 ‘국회 입법의 개선을 위한 모색’을, 지평 김진권 변호사가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팀장,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근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대표가 향후 국회 입법절차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 및 온라인 참석 모두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참가신청자에게는 접속이 가능한 주소 및 사전안내문을 개별 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당일 현장 참석자에게는 지평법정책연구소 발간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책을 증정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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