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공익활동 성과가 담긴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활동, 후원활동 등의 주요 활동 내용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시간 등을 기록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표적인 공익활동 소식으로 ▲태평양의 ALB ‘올해의 ESG로펌’ 첫 수상과 ESG경영 가속화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확인받은 사건 ▲부실 난민심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일률적 규제의 부당성을 확인받은 사건 ▲아동이 친모의 학대로부터 벗어나 학교장의 후견을 받도록 조력한 사건 ▲공장에서 사고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손해배상을 조력한 사건 ▲공공임대주택 퇴거 위기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권을 보호한 사건 ▲무국적 상태 청년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도운 사건 ▲ 제1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양성 ▲정은혜 작가와 함께한 BKL 연말 나눔행사를 꼽았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태평양과 동천이 지난 1년 간 7가지 인권 분야(난민, 이주민, 장애인, 탈북민, 여성, 아동청소년, 복지 등)에서 벌인 프로보노 법률지원 활동의 성과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했다. 동천NPO법센터가 주도한 민법 개정 국회토론회,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과 더불어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나무심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이 담겼다. 마지막으로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전문가들이 전하는 공익활동의 계기와 소감이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태평양과 동천은 다수의 주요 공익소송에서 승소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상황과 공익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태평양은 2021년 국내 로펌 최초로 20,000시간을 넘긴 변호사 공익활동 시간을 작년 총 21,601시간까지 증가시켰고, 그 가치를 일반 자문료로 환산할 경우 전년 대비 11.83%가 증가한 약 134억 원에 이른다. 지난 해 법률신문에 따르면 태평양은 2021년 7대 로펌 가운데 ▲총 공익활동 시간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모두에서 가장 높게 공익활동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태평양의 서동우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평양은 동천과 함께 공익법률지원 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태평양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가치경영’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며 “2023년에도 동천과 함께 주변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 로펌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의 강용현 이사장은 “2022년의 활동을 톺아보고 기울인 노력과 이룩한 성과를 정리해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태평양과 동천의 공익·인권 활동을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지난해의 연구를 통해 여러 사회문제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23년에는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설립해 주거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제도개선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익법률지원을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