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김대중・노무현・허대만의 꿈,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독일식·연동형권역별 비대대표제(대안 1)와 덴마크·스웨덴식 순수 비례대표제(권역별, 대안2)를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견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 정치개혁 합동 결의문]
국민주권주의 제도화와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고, 제2･제3의 허대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주도의 정치개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별세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건재한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그 또한 넘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의제들이 국회와 당내에서 답보하는 동안 이름조차 회자되지 못한 숱한 이들이 사라졌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이를 기반 삼은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에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한 오랜 세월 정치개혁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치공학과 이해관계에 얽매어 허송세월했다.
많은 국민이 지난 대선·지선을 통해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 우리 당은 좌고우면 없이 해묵은 정치개혁의 과업을 완수해야만 한다.
169석의 국회 의석으로 정치개혁 입법 과제를 주도적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을 당의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 주도의 정치제도 개편안을 제출하고, 여야 합의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선거법 개정 시한을 두고 협의하되, 합의 불발 시 내년 상반기 중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를 관철하라.
2022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 일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