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2월 2일 오전 10시 42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마지막 37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가결 결정에 이어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주택사업 공동심의회까지 가결된 것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남은 만큼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한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17만7천 기장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이어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 민간개발사업자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37번째 1인 시위를 마치며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결사반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이제 중단하게 됐다. 그동안 진행해온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반대 및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 또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함께 중단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비록 1인 시위는 중단하지만,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에 대해 결사반대하는 기장군수의 입장은 변함없다. 또한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부단체장 임명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를 부산시청 앞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37회 진행했으며,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반대 1인 시위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11월 9일까지 총 34회 진행했다. 또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부산시청 앞에서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77회 진행해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