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노트, 데이터 무임승차 지적에 "금융스크래핑, 당국서 '문제 없다' 인정받아"

기사입력:2020-01-18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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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신용데이터 CI
[로이슈 심준보 기자]

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인 ‘캐시노트’가 카드업계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데이터 무임승차’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카드사의 주장에 해명에 나섰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위원회가 이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금융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한 정보 수집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캐시노트의 스크래핑을 통한 데이터 수집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스크래핑은 4대 시중은행에서도 모두 쓰이는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현재 4대 시중은행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한 신용대출에서 사용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는 해당 서비스는 모든 카드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자사에 조회 권한을 위임한 점주들에게 한정해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매출정보 API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해 오픈 API 구축을 추진한다는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 발표를 예로 들며, 더 나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썬 캐시노트의 방식이 점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캐시노트는 카드업계가 만든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자사 고객에게 임의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카드사로부터 받았다. 일부 카드사는 카드업계가 만든 조회 시스템을 캐시노트가 아무런 비용 없이 이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신용데이터는 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데이터 주권자로써 한국신용데이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으며 한국신용데이터는 데이터 주권자의 요청을 받아 그 시스템의 접속과 정보 조회를 적법하게 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모든 카드 가맹점에게 이미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라며 “한국신용데이터는 그 접속 권한을 당사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위임한 카드 가맹점주에 한정하여, 카드 가맹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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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에서 지난해 6월 27일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자료 내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 공유' 정책 안내. 사진=갈무리


한국신용데이터는 그 근거로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 원문의 10페이지에는 “기존엔 여신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에 대한 핀테크 기업 등의 접근권한이 없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시스템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하는 오픈 API 구축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오픈API 구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며 한국신용데이터측은 “더 나은 방식으로 카드매출 정보가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 에 대해 환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 3일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금융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신용정보주체가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엔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공식 의견을 밝힌 바 있다”라며 “일부 카드사가 제기하는 스크래핑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금융위에서 명확히 위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는 “한국신용데이터는 데이터 주권자인 사업자를 대리하여 가맹점 매출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분석·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로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신한카드와 함께 카드업권 마이데이터API를 구축·운영중이다”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사업자로써 금융결제원 정보보안실사에 따라 운영중이며 조직 내 정보보안 인력 비중도 10%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의한 기준 및 4대 시중은행 보안인력 비율 평균치인 5%를 상회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급작스런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호 대표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점 매출정보 API 구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협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건강한 담론 형성과 카드 회사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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