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 촉구

기사입력:2020-01-17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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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17일자 성명에서 “연초부터 1천만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2040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다수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된 적이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이 세금만 부과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서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도 급격히 줄어 들 게 된다는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욕심만 드러내는 처사이다”며 “천만 반려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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