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무역기술장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통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체 TBT통보는 3,065건으로 최근 5년 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2,580건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세계무역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한 협정, 즉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증가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넓고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2018년도 전체 TBT 발행 상위 5개국’을 보면 1위 우간다(413건), 2위 미국(276건), 3위 케냐(173건), 4위 브라질(156건), 5위 멕시코(153건)로 신흥시장의 TBT통보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전기전자분야의 2018년도 TBT통보가 21건으로 전년 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대 중국 무역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TBT통보의 급속한 증가는 국제표준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 장벽의 증가”라고 지적했다.
또한“중국의 전기전자분야 TBT통보 증가가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