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건수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009건이었던 민주노총 주관 집회 개최 건수는 2018년 7479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1년(365일)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하루 20번꼴로 집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다.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다. 2016년 57건에 불과했던 민주노총 집회가 2018년에는 628건으로 늘어나 약 11배가 증가했다.

2018년 가장 많은 집회 신고를 받은 곳은 경기남부청 (1125건), 경남청 (1005건)이었다.

증가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로 2016년 375건에서 2018년 1125건으로 750건이 늘어났다. 다음은 경남으로 같은 기간 276건에서 1005건으로 729건이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산은 571건이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늘어났다.

한편 2019년 8월 기준으로 올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건수는 7099건에 달한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회가 개최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 민주노총 개최 집회 건수는 1만여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집회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은 2018년 594건의 민주노총 개최 집회가 있었는데 2019년 8월 현재까지 951건으로 357건이 늘어났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집회 공화국이 됐다”면서 “그만큼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촛불 청구서’가 많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지만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임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의 집회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