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증가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남 거제시.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실업이 급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14년 말의 2만8470명에서 2018년 말에는 3만4997명으로 4년 사이에 6527명(22.5%)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6.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남 거제시로 4635명에서 7562명으로 63.1%가 증가했다. 이어서 울산 동구가 2804명에서 3840명으로 36.9%가 증가했다. 고용위기지역 가운데 전남 영암군만이 금융채무자 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그래도 감소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고용위기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현행 지원 프로그램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위기 지역의 고통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원 프로그램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들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