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우선 지난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대기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는 종전 담화 내용대로 지속 추진키로 하고 내년 정기인사에도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할 예정이다.
◇재판지원 역량의 제고를 위한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 추진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추진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법행정 담당 직위 외부개방을 위한 채용절차 진행
법원행정처 내 ‘비법관화 계획 실현을 위한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TF’를 구성해 외부개방할 직위를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채용방안 마련했다.
국제심의관, 정보화심의관, 법무담당관 및 사법지원심의담당 직위를 외부개방하고, 2020년 1월 임용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각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직위가 아닌 경우 자격증, 경력 및 학위 등 복수의 응시 자격요건을 두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하도록 했다.
▷가.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19. 9. 16.(월) ~ 2019. 10. 7.(월)
나. 교부 및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번호: 02-3480-190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중순경
○ 역량평가면접 시험: 2019. 10. 하순경
○ 최종면접 시험: 2019. 11. 중순경(2019. 11. 19.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2. 초순경
○ 임용일: 2020. 1. 1.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개별통지하고,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