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기사입력:2019-09-10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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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1995년 신축청사를 준공하며 새긴 '자유, 평등, 정의' 문안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행정처는 비법관화 지속 추진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관 등 사법행정 담당 직위를 대외에 개방(공개모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非법관화 추진을 약속했다.

대법원장은 우선 지난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대기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는 종전 담화 내용대로 지속 추진키로 하고 내년 정기인사에도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할 예정이다.

◇재판지원 역량의 제고를 위한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 추진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추진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판지원 역량의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의 경우 대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사법행정 담당 직위 외부개방을 위한 채용절차 진행

법원행정처 내 ‘비법관화 계획 실현을 위한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TF’를 구성해 외부개방할 직위를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채용방안 마련했다.

국제심의관, 정보화심의관, 법무담당관 및 사법지원심의담당 직위를 외부개방하고, 2020년 1월 임용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각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직위가 아닌 경우 자격증, 경력 및 학위 등 복수의 응시 자격요건을 두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역량에 기초한 선발을 위해 최종면접에 앞서 역량평가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19. 9. 16.(월) ~ 2019. 10. 7.(월)

나. 교부 및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번호: 02-3480-190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중순경

○ 역량평가면접 시험: 2019. 10. 하순경

○ 최종면접 시험: 2019. 11. 중순경(2019. 11. 19.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2. 초순경

○ 임용일: 2020. 1. 1.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개별통지하고,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