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19일부터 가동한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 수출, 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1: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한다.

정부가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하고,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수입보험,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상세 상담한다.

이어 진행되는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日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범부처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본의 자율준수 기업 활용,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기관에서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을 비롯해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