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8월 19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국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측에 2주간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유보한다”면서도 “사측이 또다시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2주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즉각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교섭이 사측의 교섭해태로 2019년 8월까지 의미 없이 진행돼 왔다.

지난 5월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3개월 동안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추가교섭까지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추가교섭에서 대승적으로 백번 양보한 수정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들어줄 수 없다는 사측에 더 이상 교섭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35%의 압도적 찬성과 지난 8월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요건을 갖춰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윤한섭 본부장의 발언에 이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정웅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이순간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요구를 걸고 21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대기아차 사측은 2018년 노동부의 중재로 약속한 불법파견 당자들과 만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1,2차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16년도분의 성과급까지 1,2차 구분 없이 지급됐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도 없이 2차 사내 하청에게는 지급을 끊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현대차를 만들지만, 임금과 복지는 물론이고 작업환경까지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불법파견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지난 2010년 최병승 노동자의 대법원 판결이후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번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1, 2차 구분 없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