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시국광장은 미투시민행동 및 150여 명의 시민들이 김학의 사건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광장브리핑, 참가자 발언,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광장브리핑에서는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과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성폭력임에도 특수강간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촉구했다.
최선혜 소장은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름 대신 성기나 ‘둘째’ ‘셋째’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 ‘물건’으로 전락하였다”며 “성폭력 피해여성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는 것은 검찰 역시 이 문제를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별장’의 수많은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물건’ 취급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지금도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씨로 대변되는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향응이 되며,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를 비호하고 이러한 문화에 편승하는 검찰이 있다”며 “검찰 개혁 없이는 여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참가자 발언에 나선 김부정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도 “김학의 사건에서,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이라는 검찰의 결론은 결국 ‘받은’ 사람만 있고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수많은 진술은 모두 사라지고 윤중천에 의한 세 차례 특수강간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만난 여성은 물건이 아닌 사람”이라며“어떻게 ‘뇌물’로 ‘제공받았다’고 할 수 있나”고 분노했다.
수원여성의전화 마소현 활동가는 강간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폭행, 약물 등을 통해 피해 여성들을 통제하고 남성권력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해온 사회와 이를 방관하는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며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로서 본질에 접근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이세상을연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장학썬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해당 사건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국회에서 장학썬 사건을 이야기하는 의원이 누가 있는가?”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이진옥 대표는 “결국 여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며 “여자들이 경찰 ·검찰 개혁을 꼭 이뤄내야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퍼포먼스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는 건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공권력임을, 여성은 접대하는 물건이 아님을 성토했다. 검찰이 검찰 내부 비리를 조사하는 ‘셀프’ 수사 또한 규탄하며 시민들과 함께 여성들이 검경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