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눔 활동가(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의 사회로 광장브리핑"그래서 김학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최혜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임권상담소장, 최현정 변호사), 참가자발언,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2013년, 2014년 검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허위 진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했다. 그리고 검찰은 본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전부는 "2013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뿐. 검찰은 가해 사실을 축소 기소했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가해자들에게 또 다른 면죄부를 주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 년 동안 목소리를 낸 피해여성들 중 한 명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세 사건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초라한 결과를 내놓아 사건을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 의지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페미시국광장’은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웹하드 카르텔 등의 사건의 본질을 알려 시민들에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8월 2일 4차 페미시국광장, 8월 9일 5차 페미시국광장 등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