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합, 부산진구청장 행정횡포 규탄 대규모 집회

“하루도 운영 못했는데 위탁해지라니”… 강행시 직권남용 고발 검토 기사입력:2019-05-23 16:59:37
수탁법인의 복지관 위탁운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서은숙 구청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수탁법인의 복지관 위탁운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서은숙 구청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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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등의 시위로 인해 하루도 운영해보지 못한 수탁법인(그린닥터스)의 복지관 위탁운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부산진구청의 처사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어 부당한 행정횡포에 맞섰다.
지난해 12월 29일 그린닥터스재단의 위원 3명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보고서에 누락된 사회적기업빵집이 1층에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이 그린닥터스재단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 직원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바로세우기 부산시민연합’은 5월 23일 오후 1시 부산진구청 앞에서 주민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진구청장 규탄집회를 가졌다.

부산시민연합은 부산진구기독교연합회, 한국건강대학교, 그린닥터스 재단, 전포동 경로당 33곳,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 단체는 “그린닥터스는 지난해 11월 부산진구청과 전포복지관 위탁약정서를 공식 체결한 이후 일부 직원과 복지단체 등의 반대시위로 인해 단 하루도 전포복지관을 운용해보지 못했다”며 “구청 측이 갈등조정을 위해 두 달간 ‘숙려조정’을 갖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끝내 수탁법인인 그린닥터스의 ‘위탁해지’를 사전 통지했다”고 부산진구청 측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했다.

또 부산진구청이 위탁해지 사유로 제시한 ‘시설장(관장) 내정자 미임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린닥터스는 당시 복지관 관장이었던 내정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공개채용을 하려했다가, ‘내정자는 공채없이 직접 임명해도 된다’는 구청 측의 권유에 따라 지난 1월 4일 내정자를 전포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구청 측과 내정자인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통지했다는 것.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부산진구청의 부당행정을 비판하는 수백 개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서은숙 구청장 직권남용 엄벌하라’ ‘수탁법인 일방해지 복지행정 골병든다’ ‘하루도 운영 못했는데 위탁해지라니 서은숙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제공=전포종합복지관 바로세우기 부산시민연합)

(사진제공=전포종합복지관 바로세우기 부산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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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연합은 이날 집회장에서 ‘민간 위탁한 전포복지관에 대해 숙려기간을 설정하거나 공무원들을 동원발령 근무케 함으로써 수탁법인의 권리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행정횡포를 자행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부산진구청의 위탁해지 철회와 복지관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은숙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부산시민연합은 이 결의문을 통해 △그린닥터스에 대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지 처분을 당장 취소하라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해 부산진구의회가 제기한 전포복지관에 대한 비리의혹 등에 대해 즉각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거나 사정당국에 수사의뢰하라 △숙려기간 중 구청이 저지른 수탁법인에 대한 업무 및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 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부산진구청 일대 도로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전포복지관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부당한 직권남용 행위를 규탄했다.

또 부산진구청이 그린닥터스에 대한 전포복지관 위탁해지 처분을 철회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그동안 드러난 구청의 행정횡포와 복지관의 비리의혹 등에 대해 고발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진구청은 이날 오후 2시 구청 5층 공유의방에서 전포복지관 위탁해지 처분에 따른 그린닥터스의 의견을 들었다. 그린닥터스 측은 이 청문을 통해 이 같은 구청 측의 행정횡포를 지적하고 ‘위탁해지 처분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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