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15명을 부정채용 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 울주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단책임자인 B전 이사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전 본부장, 인사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 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발표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부정채용 과정의 내용을 보면, 채용 경쟁율이 최저 3.3:1에서 최대 27:1이었는데, 이미 합격자가 내정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186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응시했다가 탈락했다.
전 울주군수의 친인척, 시청, 군청, 고위직 공무원, 사회봉사단체장 등 지역의 유명인사가 청탁자로 포함됐다고 한다. 인사담당자와 내부 면접위원들은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전 울주군수를 비롯해 전 공단이사장과 고위 관리자들이 연루된 총체적인 비리사건이었다.
최근에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부정채용으로 고용된 것으로 지목된 15명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부정 채용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부정채용에 관한 처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검찰에서 부정채용관련자들을 정식기소 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과정에 참여했던 186명의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재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정채용과 관련한 처리문제는 노사 간 쟁점이 되고 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이미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의 기소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정채용 관련자들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울주군 또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할 것이다.
부정채용 혐의 중 공소시효 만료일이 올 7월로 끝나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담당검사는 세 번이나 바뀌었고 1년이 넘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울산지방검찰청은 하루 빨리 관련자들을 조사해 부정채용과 비리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